default_setNet1_2

[사설] 여야 합심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안전 지켜야

기사승인 2019.12.09  22:30:00

.

공유
19면  
default_news_ad1

 여야 3당이 오늘 국회에서 ‘민식이법'을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제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패스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식이법이 여야 간의 다툼으로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를 갖도록 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래도 정기국회 마지막날 민식이법이 처리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당연히 국회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월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10일안에 논의되지 않는다면 무산될 수 있었다.

여야는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정쟁만 일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여야간 합의를 거쳐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국회는 정쟁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잦은 만남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선진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 문제 관련 법안의 늑장 처리로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민식이 부모와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없다는 말인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번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28
ad30
default_side_ad1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