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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환경 개선에 5년간 700억원 투입, 효과는 ‘글쎄’

기사승인 2019.12.10  22:30:02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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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종학 시의원 “기존 정책 실효성 점검, 배출저감시설 보조금 지원 정책 필요”

울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 효과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저공해차량 지원과 같은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고,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이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저감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손종학 울산시의원의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5년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70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약 68억원, 2016년 66억원이었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7년 110억원, 2018년 202억원, 2019년 255억이 들어갔다.

그러나 울산지역 미세먼지주의보는 2019년(11월 28일 기준) 8회로, 2018년 6회, 2017년 4회, 2016년 3회, 2015년 10회와 비교할 때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오존주의보 역시 2019년 25회로, 2018년 39회, 2017년 26회, 2016년 25회, 2015년 21회에 비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소는 미세먼지의 경우 바람의 영향이 큰데, 농도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으나 겨울철 12월부터 3월까지 북서풍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존의 경우 햇빛의 양과 기온, 바람의 세기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하는데, 여름철 일사량이 가장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으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주의보 발령이 잦아지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실제 대기질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기존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LPG차 전환 지원, 전기차 구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저녹스 버너 지원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며 “대기의 오염원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설 보조금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대기오염도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에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 평균농도 300㎍/㎥이상에 2시간 이상이면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은 대기 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 0.3ppm 이상인 때 경보,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경보는 미세먼지와 오존 모두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령된 적 없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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