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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상정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與 "우리길 간다", 한국당 "밟고 가라"

기사승인 2019.12.12  22:30:03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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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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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공식화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다”며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해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할 경우,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은 민주당은 이날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한국당은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4+1 공조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리게되는 만큼 당 일각에서는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막판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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