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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앙심품고 성폭행 한 70대 징역 8년

기사승인 2020.02.13  22:30:02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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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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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셋방에서 쫓겨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성폭행 한 7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성폭력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월세로 임차하던 집에서 퇴거당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추행하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명소리를 들을 행인이 범행을 말리자 화가나 출입문 유리문을 깨뜨리고 행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신호대기 중인 버스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대기줄의 맨 앞 택시를 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해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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