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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탈핵단체 울산주민 배제한 맥스터 공론화 강력 규탄

기사승인 2020.02.13  22:30:02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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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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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고 재검토위를 해체하라”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북구주민대책위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지역공론화 주민 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에 넘긴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시설 확충과 관련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주민 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에 일방적으로 넘겨 울산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울산시민을 제외한 산업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고 재검토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검토위 17,18차 회의에서 ‘재검토위 경주실행기구’ 협의위원 6명 중 4명이 울산 등 타지 대표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는 원칙 없이 지원금에 의지한 경주지역이 결정하게 됐는데, 울산시민들은 결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공론화를 산업부 의도대로 진행하기 위해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접 울산 북구 주민들은 물론, 울산시민 모두를 홀대하고 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재검토위 회의록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결국 재검토위는 경주지역실행기구와의 협약서를 핑계 삼았다”면서 “그러나 협약서를 만들고 체결한 주체는 재검토위원회라, 초기 협약서를 만들 당시 실행기구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가 애초부터 졸속공론화를 계획했다고 판단한다”며 “고준위핵폐기물 현안도 모르는 소위 중립적인 인사를 재검토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물론, 재검토위 위원들이 상황파악도 다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21일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막아낼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태기 위해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찬반 북구주민투표 청원’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미 서명 6,000명을 넘겼으며, 오는 16일까지 1만명을 채워 다음주 산업부에 공식 주민투표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재검토위는 다음 달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맥스터 증설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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