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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원팀이지만 입조심?…선거 운동 첩첩산중

기사승인 2020.04.02  22:30:03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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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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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처음 치러지는 4·15 총선에는 ‘비례정당’의 등장으로 여야가 ‘투트랙’ 유세를 벌이는 진풍경이 등장했다.
이번 총선의 승패가 결국 비례대표 선거에서 갈릴 것이라는게 여야의 공통된 전망인 만큼 ‘원팀’ 마케팅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 운동은 첩첩산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 간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유의 일인 비례위성정당 사태를 두고 정당들이 그동안의 선거 경험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구 출마자들의 경우 비례정당을 위한 지지발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후보들의 ‘말실수’ 한 번으로 선거를 망칠 수 있어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앞서 1일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박광온·김경협·김진표·정성호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출마자들이 시민당 측과 한자리에 모였지만, 시민당에 힘을 모아 달라는 발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함께해주신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시민당 최배근 대표는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을 이겨내기 위해 민주당과 시민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양당 지지를 호소했다.
회의를 같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실수로라도 시민당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황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정책·선거연대 협약식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진정한 자매정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라면서 우회적인 지지 발언만 내놨다.
이와 달리 불출마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출근길 인사 선거운동에서 “지역구는 두 번째, 비례도 두 번째 전부 두 번째 칸이다. 번호는 2번, 4번”이라고 통합당을 직접 홍보했다.
일단 통합당은 지역구 출마자라고 해도 두 당의 투표용지 상 순서인 ‘두 번째 칸을 찍어달라’는 식의 ‘주어 없는’ 발언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성을 띤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건건이 질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일단 조심스럽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정당(민주당·통합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비례정당(시민당·미래한국)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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