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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화가 나 부탄가스 들고 위협한 3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20.05.21  22:30:02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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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탄가스를 들고 이웃집을 위협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아파트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부탄가스통을 들고 아랫집을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 터뜨리고 창문 깨고 들어간다”며 위협하면서 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수리비 100만원이 들 정도로 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스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제법 많은 양의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령이며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파트여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사건 당일 또다시 같은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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