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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공론화 오리엔테이션 강행... 울산은 시민단체 반발로 파행

기사승인 2020.05.24  22:30:03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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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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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주의, 졸속 공론화” 부당함 투성이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지난 23일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회의장에서 항의하고 있다.  
 

재검토위가 공론화 첫 단계인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국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돌연 강행해 울산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검토위가 강행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회의는 전국 14개 지역 권역별로 모여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전국 의견수렴을 위한 1·2차 토론회 진행방법 등을 설명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3일 낮 12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회의장에 들어가 항의하고 참관을 시도했다. 결국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진행되지 못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울산은 24기의 원전 중 14기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있고 울산시민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데도 시민참여단 구성은 울산이 겨우 9명에 불과하다. 원전과 거리가 먼 서울은 100명이라는 점과 비교된다. 수도권이 과반수에 가깝다.

울산운동본부는 “서울과 수도권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인구비율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며 “원전 소재 지역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하는 구조인데, 이런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운동본부는 항의와 참관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시민참여’, ‘의견수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철저히 비밀주의, 졸속 공론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시민참여단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함에도 원격 화상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공론화를 왜 이처럼 서두르는가”면서 “이것은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산업부 의도대로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를 짓는 절차에 전국공론화와 시민참여단을 이용하는 엉터리 형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울산에서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맥스터와 공론화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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