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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봐달라며 경찰에 3만원 건네려다 300만원 벌금

기사승인 2020.06.29  22:30:03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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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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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에 적발된 60대가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돈을 건넸다가 건넨 돈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유정우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밀양에서 울산 방향으로 지게차를 몰고 가다 교통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3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무마를 위해 뇌물 공여 의사를 밝혀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뇌물공여 표시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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