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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자와 동일 업무한 위탁 돌봄교사…법원 “불법 파견근로”

기사승인 2020.06.29  22:30:03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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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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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소속으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울산시교육청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4명에게 618만∼1,82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께부터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와 유치원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18년 10월 교육청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공무직이 됐다.

A씨 등은 “위탁업체 소속 시절에 파견은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당시 업체들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면서 “하루 8시간인 교육공무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불법 파견 기간에 발생한 손해 2,800만∼5,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위탁계약에 의한 것일 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설령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하루 5시간 근무를 했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관리 지침에는 근무시간을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한 고용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인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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