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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울산 지난해 411명 형사입건

기사승인 2020.06.29  22:30:03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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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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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 통해 데이트폭력 근절 나선다

범죄를 ‘사랑’으로 왜곡해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금과 주거침입, 나아가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 까지 이어지는 잔혹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집중 대응한 결과, 데이트폭력 신고가 연간 2만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만4,136건이었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1만8,671건, 지난해에는 1만9,940건으로 증가했다.
2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지난해 499건의 ‘데이트폭력’ 신고가 접수돼 411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는 2018년보다 신고 101건, 형사입건 67건이 증가한 수치다.

테스크포스가 신설된 2016년(신고 252건, 형사입건 271명)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98% 증가했으며, 형사입건도 51% 증가했다 .
특히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에 11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2018년(76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85명을 형사입건했다.
울산청은 올해도 경찰청 방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단체와 협업해 경찰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범행 상황과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중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데이트 폭력은 폭행·살인·감금·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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