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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등록임대사업자 불법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0.06.29  22:30:03

강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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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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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이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임차인 등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 하나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임대 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을 포함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행위 전반이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람은 팩스나 방문을 통해 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면·방문 신고는 울산시 건축주택과나 5개 구·군청 건축 관련 부서에 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임대주택 소재 자치단체로 신고서를 이송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태아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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