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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개선된 모습...후반기 원구성 갈등은 기대 못 미쳐”

기사승인 2020.06.29  22:30:03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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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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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치의 갈등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9일 낸 ‘울산시의회 민선 7기 전반기 평가 및 제안’에서 “여야 모두 처음으로 지방정치권력 교체를 겪으면서 경험에 기반 한 정치관행, 암묵적 룰을 만들어 보지 못하다보니 갈등이 더 극대화 된 측면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시의회의 민선7기 전반기 활동에 대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기업 인사청문회 등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정활동지원인력 충원 등 의정활동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울산시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7대 의회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을 6대 의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본 결과 4.7배가 증가했다.

7대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는 8.3건으로, 6대 의회가 1인당 1.8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4.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대 의회 1년차와 2년차 조례 발의를 비교해 보더라도 50개에서 132개로 활동이 늘어났다.

울산시민연대는 “다만 양적 증가 과정에서 타 지역의 좋은 조례 등을 지역상황 등과 맞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의 질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또 “울산시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입법평가조례’도 만들었지만, 준비부족을 이유로 1년간 유예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단체는 “일부 의원의 강압적 태도 논란,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의회 다수당의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부족한 측면도 여전했다”며 “정당과 정치경험의 부족, 같은 정당 내 원활치 못한 이견 조율의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회의 새로운 시도와 의욕을 이어가면서, 보다 원숙한 운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후반기 활동 제언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공공정보공개 활성화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등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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