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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경찰, 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완수 돌입

기사승인 2020.07.30  22:30:02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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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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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청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논의됐던 자치경찰제는 광역·기초 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경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으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해달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으로,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며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국정원법 개정 등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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