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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 3명 실형

기사승인 2020.07.30  22:30:02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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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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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콜센터 상담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2~3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통잔 잔액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같은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4,453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역할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정신적 고통도 겪고 이는 것으로 비춰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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