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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등 16개 지자체 전국원전동맹 조직 완료

기사승인 2020.07.30  22:30:02

이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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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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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 촉구

   
 
  ▲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30일 울산 중구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원전동맹 조직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에 모두 동참하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30일 오전 울산 중구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에 이어 경북 포항시가 전국원전동맹에 합류하며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영·호남, 단체장 정당과 상관없이 하나가 된 것은 원전인근 314만명의 지역주민 염원이 간절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조속 처리를 정부와 21대 국회에 간절히 호소했다.

그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고, 전기요금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상의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에 있어서 친원전-탈원전, 진보-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고, 여·야 만장일치로 조속히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원전 생산 단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낮아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원전 인근지역 거주 국민들에게는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특정 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관련 정책 추진 시 원전인근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며 “최근 잦은 지진, 원전 고장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전국원전동맹이 완전체가 된 만큼 앞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와 원전정책 추진 시 주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10월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구성한 단체다.

올해 경북 포항시를 마지막으로 나머지 4곳이 추가 가입해 원전 인근 지자체 16개가 모두 가입 완료했다.

이들은 원전 인근에 위치해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 올해 6월 12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 통과시 16개 지자체마다 매년 교부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다예 yeda0408@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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