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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 아니야…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기사승인 2020.08.06  22:30:02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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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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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이날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다만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휴경 신청이 안 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질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지도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6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나”라며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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