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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절대 부족한 울산에 '의대정원 증원' 청신호 켜졌나?

기사승인 2020.08.10  22:30:02

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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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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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10문 10답 자료에 울산의 열악한 의료여건 '콕' 집어 적시
울산국회의원협, 울산대의대 정원 증원 정부 건의안 제출 검토

   
 
  ▲ 송철호 시장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박능후 장관의 워딩에서 울산대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긍정적인 행간을 읽었다”고 전했다. 송 시장은 “긍정적이라는 건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박 장관이 ‘공감’했다는 의미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감을 넘어서는 ‘초긍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취지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로 꼽으면서 울산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그 예로 적시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는 동네의원까지 파업에 동참시키며 의대정원 확대에 결사반대하고 나섰지만, 울산에선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역에서 일 할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보태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지부, 울산의 열악한 의료 여건 ‘콕’ 집어
울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10문 10답’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의대정원 증원의 취지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별 의사수’ 현황을 의료 격차의 근거로 적시했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수는 OECD 국가가 3.4명, 우리나라는 2.3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격차가 나는 지역을 평균 이상인 ‘서울(3.1명) 광주·대전(2.5명) 대구(2.4명) 부산(2.3명)’ VS 평균 이하인 ‘경북(1.4명) 충남·울산(1.5명) 경남·경기(1.6명)’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그러면서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이른바 지역의사로 양성한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울산, 경북·충남·경남·경기 등과 ‘증원 숫자’ 경합?
이 자료대로라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사수가 적은 울산은 비슷한 처지인 경북, 충남, 경남, 경기 등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울산을 비롯한 이들 6개 지역을 ‘콕’ 집어 적시한 만큼 이제 울산은 의대정원을 증원받을 수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정원을 받아내느냐가 관건이란 얘기다.
이런 가운데 경북에선 포항시와 포스텍이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으로 포스텍은 의대 유치시 상급종합병원 설립에 나설 의지도 내비쳤다. 안동에선 국립안동대가 ‘경북 북부권 거점’ 공공의대 유치전에 가세했다. 충남에선 공주대가 의대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경남에서는 창원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수도권 제외)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논리로 의대 유치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특히 창원에선 정치권과의 협공도 활발하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벌써 각각 발의했다.

#울산국회의원협, 의대정원 증원 ‘정부 건의안’ 만지작
울산의 경우 이들 지역과 달리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울산대의대 정원(40명)을 증원하는 케이스지만 울산대의대 정원의 80~90%가 서울아산병원으로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효과는 사실상 의대신설과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연대한 협공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울산 정치권도 의대정원 증원에 힘을 보태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면담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3일, 여의도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울산대 의대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선 울산시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에 주면 각 의원실별로 검토, 논리를 보강해 최종안을 작성한 뒤 보건복지부 등에 협의회 명의의 건의서를 제출하겠다는 등의 얘기가 오갔다. 지역구에 울산대병원을 둔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은 “필요하다면 의대정원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송철호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테이블에서 오간 박능후 장관의 워딩에서 울산대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긍정적인 행간을 읽었다”고 전했다. 송 시장은 “긍정적이라는 건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박 장관이 ‘공감’했다는 의미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감을 넘어서는 ‘초긍정’”이라며 “이번에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전문공공병원-UNIST의 게놈 연구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의·과학 분야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울산의 전략이 바로 정부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절차는△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에 2022학년도 의대정원을 교육부로 확정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은 교육부에 '정원 배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는 2021년 2월 '대학별 정원심사 배정'을 △이어 4월엔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5월엔 입시요강이 발표된다.


조혜정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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