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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복합혁신센터', 당초 내년 개원 목표 물 건너가

기사승인 2020.08.13  22:30:03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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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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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의 미흡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내년 개원 목표를 맞추지 못하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복합혁신센터 1곳씩 건립하기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혁신센터는 문화·커뮤니티 시설, 창업공간 등을 갖춰 혁신도시가 정주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이다.

정부는 각 혁신도시별로 100억원 한도에서 50% 매칭으로 국비를 보조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첫 지급하기 시작한 2018년 각 지자체에 10억원씩을 교부했다.
그러나 울산에선 전액 이월했고 이듬해인 2019년에 5억7,900만원을 집행, 나머지를 재차 이월했다. 2019년 보조금도 국토부가 지자체별로 30억원씩을 편성했으나 이월액이 남은 울산에 교부하지 않았다.
울산서는 2019년 2월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 8월까지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전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별반 다를 것 없는데, 전반적으로 추진이 더딘 것은 지자체마다 지방비 마련을 위한 추경절차가 지연되거나 도시계획변경,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북 완주는 올해 3월, 전주는 8월에 각각 착공, 당초 목표인 2021년 내에 준공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나머지 8개 혁신도시 지자체는 지연 가능성이 높다. 울산은 올해 10월에 착공해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민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적격성 검사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해야 실제 착공이 가능한데, 국토부는 이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및 지자체별 사전절차 이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10개 혁신도시 복합혁신도시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 행정절차 미비, 공사진행 차질 등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 2021년 개원 당초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 복합혁신센터는 190억여원의 사업비로 약사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다목적 체육관, 오픈형 카페, 문화강좌·프로그램실, 유아놀이실 등을 갖춘다. 또 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기업 연구소 등도 유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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