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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사 영아’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대학병원 의사 2명 벌금형

기사승인 2020.09.15  22:30:03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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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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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작성 진단서 진실·신뢰성 보장돼야…유족에 또다른 상처”

의료사고로 아기가 숨졌는데도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 전공의 B(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5년 10월 21일께 병원에서 이들로부터 골수 채취 검사를 받던 생후 6개월 아기가 사망했다. 골수 채취를 위한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이 파열되고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 또는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 사인에 ‘호흡정지’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진정 수면제의 부작용이라고 알고 있었다”면서 “이후 유족이 진료기록을 복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부검도 예상되는 등 관련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진단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음’이나 ‘불상’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도 진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면서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사회에서 높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고, 특정인의 사인(死因)을 기재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진단서 내용에는 진실성과 신뢰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의무에 반해 사망진단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의료사고의 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그 행위가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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