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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손세익 의원, 복지건설위 부위원장 선임 논란

기사승인 2020.09.15  22:30:03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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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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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건축자재 도매업체 대표 겸직…제척사유 ‘의견분분’
일부 지방의원 사업체 매각·대표 변경 등 겸직 회피 선례
남구의회 사무국 "지역 다르고 직접 연관 업무없어 문제안돼”

 

지역 건축자재 도매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국민의힘 울산 남구의회 손세익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지방의원들의 사업체 또는 가족과 연관된 상임위 활동에 대해 의원 행동강령에 회피하도록 명시돼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현재 손세익 의원의 프로필을 보면 겸직 현황에 ‘세영윈도우㈜·디자인진㈜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다.

세영윈도우㈜는 창호, 유리 및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체다.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를 다루는 전문건설업과 밀접한 관계의 업체인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던 일부 지방의원들의 선례를 보면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대표를 변경하는 등 직접적인 겸직을 피하거나 아예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출마를 결심한 뒤 2017년 11월 본인이 남구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매각했다. 이후 2018년 2월 까지 인수인계 등을 마무리하고 수행 중이던 원장직도 내려놓았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온전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과 관련된 복지정책 등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불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넘기거나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8년 산업건설위원장이었던 장윤호 울산시의원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업자를 넘긴바 있고, 환경복지위 소속이던 백운찬 시의원도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척사유에 해당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세익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에 배정된 것을 두고 남구의회 사무국에서도 문제발생 여부를 우려해 내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손세익 의원의 사업장이 북구에 위치해있고, 남구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남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회 내부 자문위원인 지방의회 전문가 최민수 교수님을 통해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세익 의원은 “복건위와 사업장 겸직여부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사무국에 위원회 배정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운영하는 사업장이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대표가 있고, 관급사업 보다는 개인사업과 연계하는 경우가 더 많아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건위 부위원장 역시 자의로 맡게 된 것이 아니다. 복건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다들 고사하면서 전부 부위원장을 맡게됐다”고 전했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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