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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 대학생 확대 논란...울산시 “형평성 맞지 않다”

기사승인 2020.09.15  22:30:03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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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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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의 대학생 확대에 대해 울산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시는 모든 단체나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정책방향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와 5개 구·군은 지난 2000년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0년 동안 새마을 지도자의 중·고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선미 울산시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고교생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새마을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구·군의 조례변경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배경으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장학금과 관련한 예산편성 지침이 기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서 최근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으로 바뀌면서 대학생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대구, 인천,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9개 지자체가 대학생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서울의 경우 구에 따라서 대학생도 가능한 곳이 있는 등 지급기준이 상이하다.
현재 고교까지만 지급하도록 한 광역단체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 4곳이고, 광주의 경우는 조례 자체를 폐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서도 대학생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 정책방향, 정부 지침, 타 시도 사례 등을 놓고 검토해봐야 한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무상교육으로 실효성을 잃은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단체나 시민 전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장학재단을 확대해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 울산시민 자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미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그는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의 자녀들은 연 2억3,9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았지만, 두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나 울산시민의 자녀는 모두 합쳐 1억9,857만원만 지원 받았다”며 “형평성과 특혜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조례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시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해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례폐지는 당분간 유보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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