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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심사 난항…서범수 "설득력 떨어지는 4차 추경", 권명호 "통신비 예산 전액 삭감"

기사승인 2020.09.15  22:30:03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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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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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각 상임위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3차 추경 통과로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예산이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지만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할 상황”이라며 “4차 추경 편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지원사업(3차추경) 시·도별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 전국 예산 집행률은 21.3%에 불과했다.

광주 3.6%, 세종 4.7%, 제주 5.9% 등은 실집행률이 10%에 채 미치지 못했으며, 전국 평균인 21.3%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3.4%였다.
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3차 추경의 낮은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4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참석,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9,3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46만5,000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기부를 향해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돼 주무 부처로써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폐업 요건을 충족하고 간략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이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는 달리, 이전 장려금의 경우 직접 가게를 철거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장려금 지급 조건의 일관성이 없다”며 “한정된 예산을 핑계 삼아 현실과 맞지 않는 선별기준을 제시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선별기준을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예비비와 회계예산을 맡은 기재위와 전국민 통신비 지원 심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추경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시작인 30일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18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은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는데 지금 상임위 한두 곳에서 심사가 시작된 상황이다”며 “18일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차 추경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현재 약 2,000만명인 무료 접종분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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