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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상임위·입법·인사검증 등 활동 적극 나서

기사승인 2020.09.20  22:30:02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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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상임위 및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민(중구) 의원 =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4차 추경은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사업 3조2,000억원과 아이 특별돌봄 지원사업 1조1,000억원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운수업 지원에 대해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4차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인택시와 노선버스 등의 운수 종사자들은 제외됐다”며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속해 있지만 사납금 의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피해를 보고 있고, 버스도 지자체의 재정지원 속에서 대중교통수단의 방역비 부담과 운영비 부족 등 피해를 보는 만큼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올해 7월에만 군 일반전초(GOP) 경계 시스템 오류와 고장이 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GOP 경계 시스템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은 총 2,74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동물(39.2%)이나 강풍(38.1%)에 의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 절단이 전체 고장의 77.3%로 가장 많았지만 카메라 및 서버, 전원장치 등 자체 장비 고장도 16.0%로 확인됐다.

경계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조망 감지센서 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린 건 2016년 이후 총 1만2,190회로 집계됐는데 이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이 27.0%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오류가 동물로 인한 작동 비율(18.9%)보다 높다는 건 경계 시스템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남구을) 의원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일부가 집행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개인 포인트로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2019년 대한체육회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맥커뮤니케이션 등 세 곳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법인카드로 집행하면서 적립 포인트를 직원 개인 명의로 부적정하게 적립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곳 합쳐 카드사용액 916만2,880원에 대한 포인트 2만9,333점이 부적정하게 적립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이 집행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적립된 사례가 발견된 만큼 통일부는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기금의 집행상황을 살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며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다.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울주) 의원 =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해 서 의원은 “여당의 선거전략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수대로서의 역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옹호 전력 등을 볼 때 전형적인 폴리페서라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자리보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가장 정치적 편파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22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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