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마지막 고비인 셈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일 “추석 전에 지원책 집행을 시작하려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통신비 지원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은 없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통신비 지원 정책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1,100만명 가운데 약 300만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원으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백신 무료접종 시행을 포함한 기존 입장 고수 방침을 강경하게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4차 추경안 중 통신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289억원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했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돼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하기에 이미 촉박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소위를 열고 통신비 지원 예산을 논의할 방침이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높지만, 이 경우 결국 빠듯한 일정에 맞춘 심사가 불가피해 ‘졸속·깜깜이’ 심사란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