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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울산 국립산업박물관 입법·예산확보 적극 추진”

기사승인 2020.09.22  17:25:37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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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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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박성민 “공해차단녹지 보존 체계적 관리 계획 세워야”
김기현 “이산가족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힘써야”

권명호 “수출기업 지원 실질·효과적 대책 마련해야”

울산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 챙기기부터 인사 청문회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전방위로 펼쳐 나갔다.

#박성민(중구) 의원 = 박 의원은 송정역 연장사업에 대해 “울산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동해남부선을 이용하는 전국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내방을 받고 “송정역에서 태화강까지의 연장 운행이 이뤄지게 되면 송정역 전체 이용객이 증가한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철도 건설의 근본적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정역 연장운행 사업은 태화강역과 송정역을 연장해 부산 부전역부터 강릉을 잇는 동해남부선 사업이다.

울산시는 연장운행이 경제적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국토부는 원인자 비용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태화강역과 송정역 연장을 통해 동해남부선 일반철도가 건설되면 고비용인 고속철도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들의 복지를 도모하게 되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도 일반철도 건설에 관한 비용의 국고 부담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남구을) 의원 = 통일부가 북한 인권실태조사를 전면 중단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 축소 요구가 문재인 정권 출범을 앞둔 시점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와 NKDB 간 하나원 조사 용역 관련 합의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2016년 35개에서 2017년 12개로 대폭 축소됐고, 이후 2018년 8개, 2019년 6개로 크게 축소됐다.

설문 대상자의 규모 또한, 2016년 18명에서 2017년 10명으로 줄었고, 올해 초에도 30%를 감축한 7명으로 추가 감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문항의 내용에서도 2019년 북한에 민감한 주제인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문항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14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충실히 조사해왔고, 가장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조사에서 배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의 일환이다”며,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인권조사 축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된 만큼,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는 물론 통일부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범수(울주) 의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성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한 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조국 옹호 발언, 드루킹 및 천안함 관련 발언, 보수폄훼 발언 등을 볼 때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자신이 지명된 사유로 선거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꼽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취임 후 선관위원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5개, 개선사항 5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현안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기본적인 업무 파악도 미흡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조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가 코드인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관위 위원마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을 지명한 것은 큰 문제”라며, “내년 보궐선거 및 2년 후 대선 지방선거에 중립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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