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분주한 정기국회 활동…지역현안부터 외교, 인사 검증까지

울산 국회의원들이 2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에 참여하며 국회 활동에 두각을 나타냈다.

#박성민(중구) 의원 =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사무실을 내방한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로부터 울산 관내 도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조속한 착공 및 개통을 주문했다.

현재 울산의 도로사업은 93%의 공정률로 2020년 8월 개통되는 함양울산고속도로를 비롯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웅상-무거 국도 7호선 △청량-옥동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 7호선이 개통 예정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광역·혼잡도로도 △울산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옥동-농소 혼잡도로 △상개-매암 혼잡도로 △동천우안제 혼잡도로 △농소-강동 울산외곽 혼잡도로가 확장 및 신설 중에 있다.

박 의원은 “총 사업비 3,685억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 4차로 신설 사업의 경우 화물차 이동이 많은 지역 여건상 진작에 개통됐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말 진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간을 단축하고 앞당겨 조기에 착공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181억의 국비가 반영된 농소-외동 간 국도의 4차로 신설 또한 2019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타가 면제된 만큼 2021년 3월 예정된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남구을)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1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2019년에 13번, 2020년에 4번으로 총 1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북한은 문재인 정권 들어 군사합의 이후까지 포함해서 총 26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불과 3달 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왔다”며 “미사일 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가시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9.19 합의준수 의지가 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명호(동구) 의원 =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으로 인해 리콜된 어린이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가 되지 않고 시중에서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은 722개 제품으로 판매된 수량은 662만8,924개에 달했다.

리콜 이행률을 살펴보면 2017년 21.2%에서 2018년 29.8%로 이행률이 높아졌지만 지난해 24.3%로 다시 낮아졌다.

리콜 원인별로 살펴보면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가 622개 제품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드·조임끈 부적합 42개 제품, 내구력 미달 20개 제품, 팽창력시험 부적합 11개 제품, 기계적·물리적 특성 부적합 8건 순이다.

권 의원은 “어린이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어 리콜명령을 내린 제품의 리콜 이행률이 매우 저조해 어린이들이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리콜 이행점검과 리콜제품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 등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범수(울주) 의원 = 서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성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발언 조목조목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기획자 역할을 해 왔다”며 “조국 사건에 대해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언급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과 관련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였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천안함과 관련해선 ‘북한이 초계함만 두동강내며, 초계함 밑의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만한 개그 앞에 진실은?’이라며 천안함으로 희생된 46명의 용사들과 유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을 우롱했다”며 “자신의 트윗에서 ‘가방 안에 뭘 넣고 다니나, 불온 물건이라도 넣고 다녀야 할 판, 인간어뢰(dildo)라도 넣고 다녀볼까?’라고 하며 천안암 사건과 딜도(dildo)를 연관시키는 정말 경악스러운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이원화 및 처벌규정 명시 △피해자의 반려동물 도살 행위 포함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