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리특위 상설화 왜 했나...1년 전 안건 등 징계요구안 3건 계류 중

지난해 상설기구로 전환된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전 안건을 비롯해 총 3건의 징계요구안을 묵혀놓고 있어,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해 징계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다는 당초 상설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상설기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 3건의 징계요구안이 접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부터 공석인 상태인 등의 문제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징계요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에 대한 건이다.
당시 고 의원은 민주당 김선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중 울산시 교복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 진행자인 자신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행동과 언행을 하며 겁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민주당 손근호 의원 등이 고 의원에 대해 다른 사안으로 또 징계요구를 접수했다. 의장단 선거가 치러진 본회의 개의를 황세영 의장을 감금, 지연시키고, 본회의 진행 중 동료 의원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을 가했으며, 여성 의원을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다.
7월에는 민주당 장윤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 같은 당 황세영 의원 등은 장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주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최근 상해와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처럼 접수된 징계요구안에 먼지가 쌓여있는데도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후반기 윤리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2명 등 9명으로 구성됐지만, 원구성과 관련한 여야 갈등이 벌어지면서 윤리위원장 선출이 지연됐다. 이후 제2부의장 등 공석사태는 대부분 해결돼 의회가 정상화에 들어갔으나 윤리위원장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위원장 자리는 여야간은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맡으려 감투싸움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비해 윤리위원장은 유독 인기가 없는데, 여야 의원 한명씩이 윤리위에 회부돼 있고 동료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게 정가의 전언이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를 상설화한 목적 자체가 빠른 처리를 위한 것인데 현재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 간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해 정치적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 역시 윤리위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긴다. 오롯이 윤리적 측면에서 공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