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검찰 인사 등 현안 관련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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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야 간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인사안이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며 추 장관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또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가세해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다”며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윤 총장을 두둔했다.
대검 자료 제출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대검 예규인 ‘부패범죄수사절차 관련 훈령’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총장이 비공개 자료라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동의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겠다”고 밝히자 김도읍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요구하니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전례 없이 자료 제출 요구 의결을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질의, 윤 총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국감장이 크게 술렁였다.
박 의원은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