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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월성1호기 감사자료 조직적 삭제’ 고강도 비판

기사승인 2020.10.22  22:30:10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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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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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22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감사 방해를 위한 조직적 증거자료 삭제한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의 경제적 조작 등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감사원이 밝힌 산업부의 증거인멸 행태를 보면 담당 실무진들이 감사를 앞두고 새벽에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 증거인멸”이라며 “개인적 일탈행위로 일선공무원들만의 책임이라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윗선의 지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는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료 삭제와 관련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동의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권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나타났다”고 질타하자 성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편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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