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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GW일반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추가 강력 반대”

기사승인 2020.10.22  22:30:10

이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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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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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울산 울주군의회에서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윤성 의원의 군정질의에 이선호 군수가 GW일반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종 추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이선호 군수, 군정질문에 답변
“남창천·대운산 환경훼손
  지하수 오염 우려 주민 반대

  울산시에 적극 의견 개진할 것”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원에 조성 중인 GW일반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변경계획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울주군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2일 오전 울주군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윤성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이선호 군수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GW일반산단 조성 유해물질 배출업종 추가 신청에 대해 “최근 울산시와 민간업체 지더블유아이시㈜가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대 약 45㎡ 규모의 GW일반산단을 조성하면서 유치 업종 추가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지적하며 울주군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권·환경권이 훼손될 수 있는 GW일반산단 유해 업종 추가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제2의 길천일반산단 아스콘공장 사태가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GW일반산단 주요업종 변경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안은 인근 남창천 및 대운산의 환경훼손,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오염 등 주변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온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의견을 종합 고려한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이며, 환경파괴, 산업공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 의견을 승인권자인 울산시에 적극 개진,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GW일반산단 업종 변경 신청 관련 대책도 언급했다.

이 군수는 “산단계획(변경) 사업자가 승인기관인 울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경우,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및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단계획 변경 승인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울주군은 관련법 저촉 여부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울주군 의견을 시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W일반산단은 온양읍 내광리 일원에 44만9,609㎡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승인 당시 유치업종은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및 태양력 발전업 등 5종이다.

이후 시행사측이 저조한 분양률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등을 포함한 10종으로 업종변경과 확대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과 울주군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시행사측이 지난달 23일 비금속 광물,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해 14개 업종 변경 허가를 울산시에 신청하면서 다시 논란 됐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결사반대’하며 이 같은 울산시와 시행사측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날 울산시의회를 방문해 서휘웅 운영위원장에게 GW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반대 진정서를 전달했다. 앞서 울산시를 찾아가 유해물질 배출 업종 추가 변경을 반대하는 5,000여명의 주민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건설 문제로 행정안전부 특별감사에서 ‘산업단지내 입주할 수 없는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공장부지 특혜분양’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당시 공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울주군을 상대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이다예 yeda0408@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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