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울산시 국정감사
“울주군·북구 정원 대비 해외연수자 전국 1·2위…혈세낭비
국민권익위 금지 권고 ‘전별금’ 관행 여전히 남아 있어”
송시장, 김 전시장 측근비리 선거활동 지적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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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감이 열린 가운데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간부들이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
22일 울산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132세대 437명의 이재민을 낸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대형화재를 비롯해 울주군 공무원 해외연수, 송철호 시장의 과거 선거운등 등이 거론됐다.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 여전...해외연수 보고서 베끼기 일색
울주군이 약 1,000명의 공무원 중 한 해 약 250명 정도를 1인당 400만원 가량 들여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해마다 약 250명 내외의 해외연수를 보내 지난 3년간 약 38억8,000만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이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 정원대비 해외연수자 비율을 따져 전국 5개 상위 지자체를 추렸는데,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이 3년 만에 각각 110%, 105%를 보내 전국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연수 보고서 마저 베끼기 일색으로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간 두 팀의 보고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으며, 2018년 일본총리를 후쿠다 야스오라고 표기했는데, 후쿠다 야스오는 2007년부터 2008년 경에 일본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울산시의 경우 대학교 위탁교육 프로그램 안에 유럽이나 미주로 11박 13일 해외연수를 보내는 일정을 포함시켜서 1인당 교육비 약 900만원과 별도로 해외연수비용으로 1인당 약 500만원을 더 지원했다. 지난 5년간 251명에게 약 22억5,000만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전별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국민권익위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여전히 전별금 관행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300만원의 전별금을 집행했으며 울주군도 1인당 약 230만 원을 들여 순금 행운의 열쇠 등을 지급했다.
울산시 본청도 약 100만원 내외의 전별금을 지급했고, 동구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조직이 해외연수와 전별금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울산시장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향후 시민의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환아르누보 피난층 천장 마감재가 화재 키워
이달 8일 울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와 관련, 피난층 천장 마감재가 화재를 키웠다는 분석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불이 난 삼환아르누보는 2009년 준공 당시에는 피난층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는데도, 피난층을 설치한 덕분에 이번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이번 화재를 분석한 결과 대피층인 15층 천장 마감재가 불이 타면서, 불이 건물 반대편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층 건물의 대피층 설치 규정은 이후 보강됐지만, 아직 천장 마감재 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울산시가 고층 건물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피난층 마감재에 대해 점검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관 출신인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불이 난 건물 외장재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쓰인 것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라면서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층 건물 34개 가운데 8개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라면서 "외장재 관련 규정이 생긴 2012년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들에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쓰였는데, 철저히 검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정치하면서 남의 약점 이용한 적 없어"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하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송 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를 선거에 활용했다. 선거 직전까지 김 전 시장 친인척 구속 등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이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공소장을 보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식당에서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송 시장은 “최 의원이 열거한 내용은 모두 당의 성명서나 선거캠프 홍보물로 나간 것이지, 내가 직접 약점을 이용한 적은 없고 그런 방식은 내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론할 때 ‘내가 시장이 되면 시청이 압수수색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을 딱 한 번 했다”며 “직접 상대방 비난 성명을 낸 적이 없고, 유세 과정에서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혜정·백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