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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송정역 ‘광역철도 중복 지정’ 카드 제시

기사승인 2020.10.25  22:30:10

송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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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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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박성민 의원실에 제안설명
철도공사 협의·부산시 동의 필요
기존 안보다 예산 늘 수도 있지만

부정적이던 국토부 설득할 수 있어
시 “두가지 중 승인가능 방안 검토”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운행 확정의 9부 능선에서 승강장 건설비용 문제로 울산시와 정부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중복 지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 국토부의 최종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울산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일반철도 구간인 동해남부선 부산(부전역)-울산(송정역)구간을 광역철도로 중복 지정해 광역전철을 운영하는 안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12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측에서 울산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슷한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성민 국회의원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송정역 광역철도 지정 여부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 광역철도 중복지정 안은 그동안 광역전철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이라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부산시의 동의도 필요한데 2개 시도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그 건설비용 30%를 부담하고 적자보전 비용도 지자체가 보존해야 해 기존 안보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동해남부선 2단계(일광-태화강역) 사업구간 공정률이 90% 수준으로 태화강역에서 송정역 9.7㎞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비를 추가 부담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건설비용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예산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이러한 협의와 동의를 통해 내년 4월까지 국토부 산하기관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계획에 반영돼야 광역철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기존의 광역전철 연장 운행 안은 태화강역까지 계획된 광역전철 운행을 송정역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전동차 2량 구매비용 120억원과 연 17억5,000만원으로 예상되는 적자 운영비를 북구와 함께 부담하겠다는 이미 밝힌 상태다.
하지만 전철용 승강장 건설비용 108억원 부담을 놓고는 국토부와 줄다리기 중인데 국토부는 승강장 건설비용의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입각해 전액 울산시가 부담해야 하나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타당성(B/C)과 재무적타당성(R/C) 1 이상 확보될 경우 승강장 건설비용에 대해 최대 국비의 50%까지 분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울산시는 역 부지를 확보했고, 광역전철 연장을 대비해 주차장 200면, 오토밸리로와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2곳 등 기반시설에 8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니 과도한 예산 부담 때문에 전액 국비를 투입해달라는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광역철도 중복 지정안을 놓고 울산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연장이 확정됐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좌초된다” 등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게 울산시와 국토부의 설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송정역 광역철도 운행 확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으로, 해당 방안이 제시돼 선택지가 하나 추가된 상황”이라며 “이 길 또한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과 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국토부의 최종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두가지 안 모두 검토를 하고 실무적 접촉이 진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현 wow8147@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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