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바지에 접어든 여야가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해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를 공수처라고 보고 있다. 만약 이낙연 대표가 단 한 가지만 추진한다면 오로지 공수처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여당이 우리 개정안을 논의해보자고 했고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한다고 말한 게 있으니 지켜볼 예정이다”며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출범을 계속 늦추려 할 경우 이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찬성이지만 기업을 못 하게 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차 3법처럼 얼렁뚱땅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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