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혁신도시 더딘 성장 해소하려면 정책·예산 강화해야”
권명호 "공기업, 신제품 의무구매 저조…인증제 재검토 필요”
이상헌 "코로나19 이후 불법도박 급속 확산…단속 강화해야”
 | ||
| ▲ 박성민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 ||
국정감사 막바지에 이른 23일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지역 현안을 부각시키며 고군분투했다.
#박성민(중구) 의원 =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혁신도시의 더딘 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지역 혁신거점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혁신센터 같은 시설을 추가한다고 해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혁신도시 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통합 문제에 재정당국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의원님의 뜻을 반영해 국토부와 재정당국이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동구) 의원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최초 개발 우수 신기술 제품에 인증을 해주고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구매하는 신제품인증(NEP)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의무구매비율을 안 지킨 공공기관은 533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7곳, 2017년 98곳, 2018년 150곳, 2019년 208곳으로 최근 4년 동안 3배나 늘었다.
권 의원은 “신제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신제품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자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경륜·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대비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륜·경정 불법도박 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이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불법도박 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조4,000억원의 약 3.6배 수준이다”며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조5,000억원, 불법 경륜·경정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