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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적률 확대

기사승인 2020.11.19  22:30:11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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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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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람 거쳐 내년 2월 고시

울산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터 행복한 울산을 비전으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으로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울산시는 19일 누리집과 시·구·군 담당부서를 통해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번 공람은 다음달 4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계획안은 기존 기본계획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면서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의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했다. 이에 대해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하게 된다.

또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정비, 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주거지 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민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람기간 중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누리집 공고문 파일을 참조해 시·구·군 담당부서에 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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