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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일개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1.13  22:30:11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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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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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인 창일개발이 건설기계 이용료 미납과 보증서 미 발행으로 울산 남구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창일개발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해달라며 요청했다.
창일개발이 부산항 신항 2-4단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 시설사업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A업체로부터 항발기(지중에 박은 말뚝이나 시트파일을 빼는 기계)를 임대했다.

그런데 항발기 임대료 6,473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채납됐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남구는 지난 11일 창일개발에 오는 29일까지 임대료 지불과 보증서 발급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내용을 공고했다.
만약 창일개발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문·소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창일개발은 지역 전체 시공능력 2위의 전문건설업체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도래한 당좌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1일 부도처리됐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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