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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부동산 미끼 수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운영자 실형

기사승인 2021.01.13  22:30:11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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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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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의 부동산 이전등기를 약속하고 수억원 상당의 대금만 가로챈 기획부동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일명 기획부동산 영업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8월 직원 등에게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등기 해주겠다고 속여 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같은해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5억2,393만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만해 거액을 편취하고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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