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가장 중요”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
김 “초석 얹는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 가겠다”
민주당 “공정한 수사기구 되길”-국민의힘 “성역 없는 수사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뒤 환담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로부터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다”며 “검경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김 처장은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의 시초”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처장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며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운을 뗏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다”며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최첨단에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수처 설립을 준비해온 남 설립준비단장은 “감개무량하다”면서 “공수처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마 얹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공수처 출범을 자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라며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을 향해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중립과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성역 없는 수사, 이에 대한 공수처장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 공수처가 권력 눈치 살피는 정치적 방패막이, ‘정권 수호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들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