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이상헌·박성민·권명호 ‘찬성’-서범수 ‘기권’-이채익·김기현 ‘불참’

與, 후속 조치 ‘착착’…내일 부·울·경 지역 의원 등 참여 추진특위 출범 총력 지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울산 국회의원들의 표결 면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울산 국회의원 6명 중 3명이 찬성했으며, 1명은 기권했고 2명은 불참했다.

울산 유일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인 이상헌(북구) 의원은 물론 찬성 투표를 했으며 국민의힘 초선인 박성민(중구), 권명호(동구) 의원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같은 초선인 서범수(울주)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다만 지역 중진 의원인 이채익(남구갑),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재석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아울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당 대표를 필두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 이 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아 이끌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위에는 울산 이상헌(북구) 의원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 국토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 착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부 시행령으로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가덕도 특별법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라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며 “그 부울경 미래의 백년대계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당정 협의도 긴밀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공항의 경제성·안전성 관련 논란이 큰 만큼 향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예타를 무조건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게다가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위에 전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1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으나나 국민의힘은 소극성을 넘어 사실상 반대당론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찬성은 33명에 불과했고, 24명이 반대, 10명은 표결을 거부, 그 밖에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며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반대한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건설에 방해세력이 될 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단하라고 촉구한 것을 망각했는지, 정작 대통령이 결심해 의지를 밝히니 엉뚱한 정치공세만 퍼붓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힘의 소아적 모습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짐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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