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울산의료원 반드시 예타 면제" 약속 대권행보

울산의료원 설립타당성 용역 평가위원 공모...7명 선발에 전국서 40명 지원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평가위 모집도 전국구 관심...7명 뽑는데 23명 응모
시 “계획 단계 지난 '추진 중 정책사업' 단계서 공론화...이례적 사례에 관심 집중”

선거시즌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울산의료원 설립 현안과 야음지구 임대주택 개발 갈등을 둘러싼 관심이 울산을 넘어 전국구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의료원 문제는 집권 여당의 수장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최단 시일 내 설립’을 약속하면서 판이 커졌다. ▶관련기사 5면
야음지구 개발 찬반 논란 역시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가 한참 지나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론화를 시도하는 이례적 공공갈등이라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7명을 최종 선발하는 갈등영향분석 용역 평가위원 공모에 전국 각지의 전문가 등 23명이 지원해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일 울산 4·7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필승 결의를 다지기 위해 울산에 걸음한 이낙연 대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울산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꼽으면서 예타 면제를 약속했다.
예타 면제 없이는 현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료원 신축(3+α)의 ‘골든타임’인 2025년 설립 시한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이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시당 ‘재보선 필승 결의대회·원팀 서약식’에서 “오늘 저는 송철호 시장과 함께 울산의료원을 최단 시일 안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예타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한민국 광역시 중 공공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둘 다 없는 곳은 울산 뿐”이라며 “대전과 서부산도 공공의료원이 없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가 결정돼 이제 울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울산의 의료시설이 얼마나 처져 있는가를 상징한다”고도 했다.
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울산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바로 저였다. 제가 자원해서 맡았다”면서 “당시 유세차량에서 항상 맨 먼저 한 말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였는데 그것이 아직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만약 현정부 임기 내 울산의료원 설립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내년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설립’이 여권 핵심 공약에 포함될 여지가 커진 셈이다.

2025년 개원을 앞둔 산재전문 공공병원 역시 2017년 장미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이 공약 이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일종의 ‘부채감’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때공약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실행하는 원동력이 되면서 본격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설립’과 ‘야음지구 임대주택지구 개발’ 두 현안에 대해 발주한 용역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두 현안의 용역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공모하는 동시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도 모집 중인데 예상을 초과할 정도로 지원자가 몰린거다.
일례로 7명을 최종 선발하게 되는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 평가위원회 위원 모집에는 무려 40명이 몰렸다.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평가위원회 위원의 경우 7명을 최종 선발하는데 23명이 지원했다. 이름만 대어도 알만한 수도권지역의 대학교수는 물론, 갈등조정관련 국책전문기관 등 전문가그룹의 지원율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본 용역에도 10여개 전문기관이 전화문의를 해올 정도로 관심이 크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두 용역 모두 전문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면서 “울산은 공공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이 동시에 없는 유일한 도시이고, 야음지구는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론화가 진행되는 역절차를 밟는 이례적인 사례이다보니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