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위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 발표
급행철도 MTX 등 추진…‘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관건
김경수 도지사 “광역특별연합 성공 장담 못해…정부 지원 필요”
울산과 부산, 경남의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동남권을 ‘1시간 생활·경제·문화권’으로 압축, ‘메가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나왔다.
3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에 따르면, 동남권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역 철도·도로망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울산이 포함된 철도망 계획은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동남권 대순환철도1(창원~김해~양산~울산~부산) △동남권 대순환철도2(김해~밀양~울산~부산) △울산권 광역철도(울산~양산~부산) △울산~밀양(삼량진) 철도망 △태화강~신경주 전동열차 등이다.
특히 MTX는 창원~부전~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대합~창원을 순환하는 급행철도로, 운행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40분으로 단축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철도망의 핵심이다.
이같은 안이 국가계획에 모두 반영된다면 울산과 부산, 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조성하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 등의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안에는 동남권 광역급행버스(M-Bus)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등 대도시권 내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처럼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 대응하는 생활공동체, 혁신기관들이 협력해 특화산업을 연계해 나가는 경제공동체,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문화공동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공동체 조성방안으로는 △동남권의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육성 공동 추진 △공항·항만 등 강점을 활용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와 그린에너지 기반의 산업 육성 △연구개발, 금융, 창업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체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소생산거점인 울산과 통영을 중심으로 동남권의 전역을 연결하는 수소배관망을 구축, 수소경제권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이를 수소열차나, 수소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항만, 드론 등에 사용한다.
또 광역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통합 관광브랜드를 개발해 동남권을 아시아문화허브의 도약시키는 안도 포함돼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광역특별연합’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역특별연합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해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시·도 간 협의체가 아니라 초광역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다.
혁신도시별 특화 분야를 살리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범위를 메가시티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계획이 실행되기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천문학적인 자금,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돼 장밋빛 계획이 되거나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도 크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대로라면 광역특별연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은 정부가 국비를 투자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비수도권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메가시티, 행정통합, 초광역협력은 반짝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특별연합 사업이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 사무와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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