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부담 완화 나선 與, 등돌린 민심 다시 잡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예고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등으로 뿔난 민심을 달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특위는 수정론이 제기된 부동산 정책 가운데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과세 시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감면안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가장 크다”며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가니 재산세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무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안도 검토한다.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 특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이 거래세 완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송 대표가 ‘임대차 3법’의 허점을 언급한 것 역시 특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송 대표 발언은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제도 중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구성됐으며, 송 신임 대표가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며 개편해 출범했다.

특위 위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계 상임위 간사와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은 고문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