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울산 시민들은 범죄예방 시설(CCTV 등) 설치, 순찰 강화 등을 자치 경찰에 가장 바라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이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합동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 불안 요인, 자치경찰이 중점을 둬야 할 활동 등을 분석해 자치경찰 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는 울산시민 총 1,356명(남 514명, 여 842명)이 참여했다.
치안부분에서 ‘전반적 안전성’과 관련, ‘대체로 안전하다(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범죄안전 분야 43.9%(‘불안’14.3%) △교통 분야 28.8%(‘불안’ 20.2%)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24.3%(‘불안’ 25.6%) 등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장소로는 △주거지역(34.3%) △유흥·번화가(30.3%)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주거지역이 높은 것은 1인 여성가구가 늘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최근 이슈된 사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47.2%)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치안 향상에 대한 기대도 ‘대체로 그렇다’(45.2%)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선 ‘대체로 모른다’(39.1%)는 응답이 높아 시민들에 대한 제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 중이다.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논의돼 왔으며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한 경찰의 다양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치안의 질에 달려 있다.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도입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는 부분이 급선무다. 시민들의 경우 경찰이 국가경찰이든 지방경찰이든 소속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치안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울산시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허점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