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CCTV영상 방출 때 과도한 모자이크 비용 논란
영상에서 원하는 개체 선택하면 자동·반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
학대 피해 아동 학부모 “조속한 치료 위해 울산 전체로 확대해야”

‘개인정보’를 이유로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CCTV의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모자이크 비용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울산에서 동구가 처음으로 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CCTV 영상 보호 솔루션’ 설치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울산 전체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었다.

영유아법상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학부모는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지만, 개인정보법과 상충되면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어린이집 측이 학대자와 학대 아동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지만 학부모의 CCTV 원본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건데, 그 비용이 많게는 1억원까지 가면서 논란이 됐다.

울산에서도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학부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모자이크 비용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분쟁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같은 맥락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다만 영상 열람이 아닌 반출을 할 때는 여전히 당사자 외에는 모자이크를 하도록 했는데, 이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남았다.

동구는 이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구비 4,200만원을 들여 ‘CCTV 영상 보호 솔루션’ 설치 지원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109곳 어린이집 가운데 폐지를 앞둔 어린이집을 제외한 102곳이 신청한 상태다.

‘CCTV 영상 보호 솔루션’은 쉽게 말해 영상에서 원하는 개체를 선택만 하면 자동·반자동 시스템으로 모자이크를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한번 구매하면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었고, 무엇보다 모자이크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투명하게 어린이집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에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피해 아동들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CCTV 영상 보호 솔루션’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울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대부분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당장 증상이 발현돼 치료를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꾹 참고 있다가 늦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언제 그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몇 년 뒤에 나타났을 때 부모가 CCTV로 봤던 상황을 전문의에게 말로 전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럴 경우 병원에 CCTV 영상을 보여주면 필요한 치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