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확정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 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약 1조원 늘어나며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이 추가 확보된다.

특위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당정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p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p 인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들을 감안해 2단계 재정 분권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기초단체에선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담아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조정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달성’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