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 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사건 사과"

	▲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4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성인장애인교육시설 성폭력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자 및 모든 학생들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최근 울산 한 성인장애인교육시설 대표가 여성장애인 성폭력 혐의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사건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시설 소속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노 교육감은 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를 비롯해 울산시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시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하루하루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학생들의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상상하기도 어렵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단정 지었다.

지난 2010년 시설 등록한 해당 성인장애인교육시설은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임차료를 지원받아왔다.
노 교육감은 “가해자는 성인장애인교육시설 학교장뿐 아니라 교육청 추천으로 한 사학재단 관선이사로도 선임돼 활동해 왔다”며 “추천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와 피해자 지원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와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상담센터,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장애인차별상담센터, 울산시와 함께 해당 시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즉시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추가피해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종사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교육도 실시한다. 시설은 2년마다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회계관리와 운영실태는 물론 프로그램 적정성 여부도 점검 강화한다.

같은 날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던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A씨는 울산교육청 추천을 받아 한 사립여고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울산교육청 인사시스템 공정성과 청렴성까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인사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교육청이 내세운 진보성향 포괄적성교육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진보교육인사 출신인 A씨는 2018년 노 교육감 선거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았고,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내는 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울산시 소속 민주화운동 단체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활동도 했다. 울산시 행정지원국 시민소통과 소관 울산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또 A씨는 지난 1월부터 모 여자사립고등학교 관선(임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앞서 울산교육청이 관선이사 중 한 명으로 A씨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