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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화학산단 사고…“노후설비특별법 제정 돼야”

기사승인 2022.05.22  22:30:15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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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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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0년간 전국 79건 중대 산업사고
45.6%가 정비·보수 과정서 발생
열에 여덟은 시설관리미흡 주요인

지역 노후산단 안전개선대책 촉구
 

 

 

화학산단 공장 정비·보수작업과 시운전 공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중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19일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역시 시설보수작업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에쓰오일 폭발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첫 사례다. 경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정비·보수작업 안전대책 강화 요구

2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21년 말 기준) 전국의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79건의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인 중대산업사고 중 정비·보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36건(45.6%)로 가장 많다.

화학공장에서는 정기보수 작업을 주로 4~6년 주기로 하며, 기간 내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작업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외부 노동자도 참여하게 된다.

정기보수 외에도 시설에 결함이 발생할 시 긴급보수 작업을 진행하는데, 지난 19일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도 안킬레이션(휘발유 첨가제)제조 과정에서 C4(부탄) 압축기의 고착 해소를 위한 정비 작업 후 시운전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비·보수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시설결함이나 관리자의 작업허가절차 미준수 외에는 원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작업허가절차 미준수가 사고원인의 79.2%에 달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한다. 이 중 40년 이상된 산단에서 66명이 발생해 전체 사망자의 65%를 차지한다”며 “ 최근 6년간 화학 사고 주요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나타났는데, 이번 에쓰오일 사고도 밸브 오작동으로 긴급 보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설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최고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울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폭발사고 조사 착수... 외국계 기업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며,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긴급출동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아울러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구성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에 대한 신속한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을 비롯한 여수 등 국내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긴급점검 계획을 수립해 위험작업을 지도·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망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사망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울산경찰청도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은 수사관 48명으로 구성됐으며, 울산청 형사과장이 지휘한다.

우선 경찰은 진화작업이 완료된 후에 현장 안전진단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안전이 확보되면 사고현장으로 진입해 원인 찾기에 나선다.

현장 합동감식은 안전진단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에쓰오일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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