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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명의정 나선 8대 시의회에 거는 기대

기사승인 2022.06.24  08:32:04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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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명의정 나선 8대 시의회에 거는 기대

새롭게 출범하는 울산시의회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 첫 시도가 공개의정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제8대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회출석률과 의안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울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아쉽지만 이 조치는 8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당장 이뤄지는 조치는 아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만들고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험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정 전반이 공개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들이 흩어져 있어 지방의회 정보공개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셈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앞으로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의회 운영 분야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원별 겸직 현황, 의회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등을, 의원 활동 분야에선 회의록,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등을, 의회 사무 분야에선 사무기구의 의원입법지원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으로 거의 모든 의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경우 정치신인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는 새로운 지방정치사가 만들어졌고 7대와는 완전히 다른 정당 구성과 지방의회 집권세력 교체가 이뤄졌다. 이제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뽑힌 시의회 일꾼들과 다시 선택을 받은 일꾼들은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출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금부터는 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힘을 모을 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열했던 선거전 갈등의 골을 허물고 과열양상으로 빚어진 선거 후유증도 잘 마무리 해야 한다. 자신에게 표를 던진 지역 주민들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음주부터 시의회에 등원해 시민들의 대표로 시정을 견제하고 감사하는 일에 나서게 될 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과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원 구성이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기존 의회가 보인 구태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을 제대로 담아내 오직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

김진영 ceder0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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