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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기사승인 2022.06.30  18:06:29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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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동구)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이자 청년 일자리의 미래인 상황에서 현행 '주52시간제' 정책을 진단하고, 벤처·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노동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디지털 산업 노동규제의 이슈'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고, 패널토론에는 정진수 노무법인 노엘 대표노무사,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권명호 의원은 "스타트업은 이미 대한민국 대표산업의 하나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핵심 산업분야"라며 "그러나 업계 특성과 맞지 않는 경직된 노동규제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걸맞은 노동유연성을 도모해 스타트업계의 혁신적 도전에 안정적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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